호주, 중국 자본에 희토류 기업 지분 처분 명령… 중국의 강력한 반발

호주 정부는 최근 중국계 투자자들에게 노던미네랄스(Northern Minerals) 희토류 기업의 지분을 2주 내에 매각하라는 강제 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투자의 권익을 존중하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은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는 중국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외국 자본에 대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조치를 “범안보화(pan-securitization)”의 일환으로 비판하며, 천훙 화둥사범대 교수는 "이런 조치가 중국과의 사업 협력을 정치적 문제로 변질시키고 있으며, 호주 스스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부 장관은 노던미네랄스의 17.6%에 해당하는 약 16억8000만주 규모의 지분에 대해 강제 처분 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의 대상에는 중국계 최대주주인 배스트니스인베스트먼트그룹 외에도 여러 홍콩계 투자사가 포함되고 있다. 노던미네랄스는 이와 관련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당분간 자사 증권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국인 투자법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전략 산업 보호를 이유로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 제한이나 지분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호주는 군사, 위성, 전기모터 등 군수산업에 중요한 희토류 공급망이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해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공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미국은 호주 등 다른 파트너 국가들로 공급망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애들레이드대 국제무역연구소의 피터 드레이퍼 소장은 지분 강제 처분의 장점이 공급망의 다변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할 위험이 상존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