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 세계 최초 재택근무법 시행 연기... 기업 반발 영향

호주 빅토리아주가 세계 최초로 제정된 재택근무법의 시행을 한 달도 안 남기고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업들의 강한 반발과 추가적인 협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 2일 재택근무를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였고, 원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벤 캐럴 빅토리아 주총리는 이 법안의 시행 시점을 2027년 7월로 미루었다.

벤 캐럴 주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재택근무와 유연한 근무 방식을 지지하며, 이는 근로자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는 근로자, 기업,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라며 조정을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번 시행 연기의 배경에는 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빅토리아상공회의소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비용 증가와 채용 위축을 동반하며, 따라서 일자리와 투자가 다른 주로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호주소기업단체협의회는 소기업들이 법안 준수를 위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멜버른은 COVID-19 팬데믹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봉쇄 조치를 겪은 도시 중 하나로, 후 지속적인 사무실 복귀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BHP, 리오틴토 같은 대형 광산 회사와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NAB), ANZ 그룹 홀딩스 등의 주요 기업들이 있지만, 빅토리아주는 사무실 공실률이 가장 높다. 한편, 지속적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해 빅토리아주의 부채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캐럴 주총리는 이 법안을 오는 11월 선거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보다 깊은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합의를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택근무법 시행 연기는 기업과 정부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