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증가가 정상기업 투자·고용 성장률에 악영향 미쳐"

산업 내 한계기업의 자산 비중이 증가할수록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잡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는 소규모 비외감기업 및 비제조업 부문에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한계기업이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은 전체 기업 중 소규모 비외감기업에게 더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이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잡 부담은 작은 정상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의 이경태 차장은 15일 발표한 'BoK 경제연구 : 큰 한계기업과 작은 피해기업의 행정 자료를 이용한 혼잡효과 분석'에서 큰 한계기업이 도로의 일부분을 장시간 점유하면, 결과적으로 더 큰 불편을 겪는 것은 작은 정상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 차량은 연료 탱크가 크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만, 소형 차량은 그렇지 않기에 정체 상황에서 버텨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는 채권시장 접근이 어렵고, 은행 차입 여건이 제한되며, 거래처나 사업 다각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외감 및 비외감 기업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한계기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비외감기업에 대한 데이터 부족으로 분석이 제한되었던 점을 보완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최근 5년 이상 관측된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되었다.

이에 따라, 비외감 한계기업 수는 외감 한계기업보다 많지만, 총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감 한계기업이 더 높았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 총자산 대비 외감 한계기업의 비중은 4.7%, 비외감 한계기업의 비중은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외감 부문에서의 한계기업 문제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와는 별개로,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한계기업의 자산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정상기업의 투자 증가율은 0.17%에서 0.18%까지 감소하고, 고용 증가율도 0.14%에서 0.17%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은 2년에서 3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계기업 퇴출은 경제 전체의 총요소생산성(TFP)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지만, 퇴출 과정에서 성립이 어려운 거래관계로 인해 일부 정상기업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구 결과, 한계기업의 25%를 퇴출할 경우 TFP와 부가가치가 각각 0.2%와 0.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 과정에서 약 0.3%의 정상기업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회생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은 조기에 정리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상기업으로의 부실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