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판사,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탈루로 파면 위기

프랑스의 한 판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200차례 가까이 내지 않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다 발각돼 파면될 위기에 처했다.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법무부는 고등사법평의회(CSM)에 남부 마르세유 지방법원의 수사 담당 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 판사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벌금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조사 결과, 이 판사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스쿠터를 이용해 마르세유의 한 터널에서 앞 차량에 바짝 붙어 차단기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173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다른 고속도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23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 판사는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번호판 도용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받기까지 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호 위반으로 추적 중 해당 스쿠터를 발견하면서 위조 번호판 사용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추가 조사를 통해 이 판사의 연관성이 밝혀졌다.

그는 징계위원회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하였으나, 금전적 이유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며 2016년 니스 테러 당시의 트라우마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당시 그는 전 부인과 함께 있었고, 이후 검사로서 테러 사건에 대응하는 업무에 연루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니스 테러 이후 "생각보다 더 무너진 삶"을 살게 되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의 해명을 거부하며, 재범의 위험성 및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이 판사가 법조계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신과 의사도 이 판사의 행동과 니스 테러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 판사는 임시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며, 고등사법평의회는 오는 6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