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배달업체, 사용자 착취 논란 속 인신매매 혐의로 고발당하다

프랑스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처해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달 플랫폼 기업인 우버이츠와 딜리버루가 시민단체들에 의해 형사 고발당했다. 이번 고발은 인신매매 혐의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배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 지원 단체 4곳이 파리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대부분 이민자들로 구성된 취약 노동력을 조롱하고 있으며, 비인간적인 근로 조건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르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고발은 유례가 없으며, 배달 플랫폼들이 '현대판 노예제'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입증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는 약 7만에서 10만명의 배달 노동자가 활동하고 있다. 여러 연구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배달 노동자의 98%가 외국인이며, 이 중 64%가 체류 허가 없이 일하는 불법체류자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4월, 딜리버루와 같은 배달 플랫폼들은 시간당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여전히 많은 배달원들이 주 평균 63시간을 일하며 세전 소득이 6유로를 밑도는 상황이다. 올해 프랑스의 시간당 최저 세전 소득은 12.02유로로, 실질적인 소득 격차가 상당하다. 배달원들은 알고도 최저 소득 및 대기 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구조 아래서 근로하고 있어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발에 참여한 단체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사업 모델이 아닌 현대판 '하인 사회'로 비판하고 있으며, 일부 배달원들은 낮은 보수로 인해 블랙리스트에 오를 두려움으로 인해 주문을 거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양사로부터 배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다면, 30일 이내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버이츠 측은 이번 고발이 근거 없다고 주장하며, 딜리버루도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착취와 인신매매와 동일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논란이 이어질 경우, 배달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이 이뤄질지 기대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