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암호화폐 사업 매각, 세제 혜택 예상...클래리티 법안의 윤리 조항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 매각될 경우, 그가 예상하는 상당한 세제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초당적 윤리 조항과 관련이 있다. 이 조항은 현재 미 상원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대통령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서 지분 처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윤리 조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을 처분하면 자본이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이 추진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관련 자산 매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연방 세금 납부를 몇 년 동안 미룰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사실상 세금 납부를 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른 절세 효과는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이 윤리 조항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백악관과 의회는 그 적용 방식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 개정된 윤리 조항 초안은 주 법무장관에게도 조항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던 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 제안에서는 백악관 소속 법무장관만이 집행 권한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의 안은 더 포괄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암호화폐 사업에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TRUMP·MELANIA 밈코인과 월드리버티파이낸셜과 같은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사업에서 14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되었다.

클래리티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연방 법안으로, 상원에서의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같은 당 내에서도 민주당원들과 공화당원 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은행 예금 이탈 문제 등 법안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지 않는 한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포지셔닝하고 있으며, 수전 콜린스와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도 다양한 법안 조항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법안의 처리 일정 또한 촉박하다. 상원은 7일 한 달간의 휴회에 들어가고, 이후에는 11월 선거에 대한 준비로 정치적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는 법안 통과를 위한 협상이 매우 긴박해지고 있다. 크리스틴 스미스 솔라나정책연구소 대표는 상원이 다음 주까지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윤리 조항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에서 재표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어야 하기에, 향후 정치적 역학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