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공동징수 관련 합작사업 검토"…백악관은 "아이디어 수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력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공동징수하는 합작사업(Joint Venture)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국제 해양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ABC 방송의 조너선 칼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중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부과 방식에 대한 구상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체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며, "많은 긍정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공식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일부 국적 선박들에 대해 통행료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승인한 상태다. 이란의 통행료는 원유 적재량 1배럴당 약 1달러로, 초대형 유조선(VLCC)의 경우 총 통행료가 200만달러에 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공동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국제 사회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 해양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해양법 제17조는 연안국을 위협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공동징수 방식이 현실화될 경우, 해운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파리 소르본 대학의 국제 해양법 전문가인 필립 들레베크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다면 지브롤터 해협이나 말라카 해협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항행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체제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며, 향후 2주 동안 협의가 계속될 사안"이라고 밝혀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