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이번 주 완전 개방"…합의 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명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외교적 성과로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이번 주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미국과 이란 사이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명확히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몇몇 항로는 이미 열려 있으며, 금요일까지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유로운 항해(free sailing)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4개월간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공식 서명식은 19일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이 사실상 서명된 상태"라며 이번 주 중 최종 문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은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되었다. 종전 합의 소식에 의해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글로벌 증시가 상승 폭을 기록하였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에너지 공급 불안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합의 이행을 둘러싸고는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조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이란 측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이란의 파르스통신은 잠정 합의에 따라 60일간 무료 통항을 허용한 후 이후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두 가지 상반된 메시지가 존재한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완전 개방"을 강조하는 시점에 미 고위 당국자들은 정상적인 해운 운항이 재개되는 데 2주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협의 안전성 여부는 각국 정부의 발표보다 선사들의 위험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양측은 향후 60일간의 기술 협상을 통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JD 밴스 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핵심은 검증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재 완화 시점을 둘러싸고도 입장 차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체결 직후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와 항만 봉쇄 해제를 암시했지만, 미국 당국은 핵 프로그램 해체 이전에는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없다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핵 협상이 재개되기 전에 최소 12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불만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란의 역내 대리 세력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스라엘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기 회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레바논 남부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블룸버그는 "백악관은 이번 합의가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끝내고 전시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발효 시점과 이행 방식도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