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서 변호사 이탈 증가… "좋은 현상"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 연방정부에서 1만명 이상의 변호사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연방정부의 민간 부문 변호사 수는 약 3만7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2024년 말 대비 17% 감소한 수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인력 이탈 소식에 대해 "매우 좋은 일"이라며 내각내 인력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가장 큰 이탈률을 보인 곳은 법무부로, 전체 연방정부 변호사 중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 부서에서만 2665명이 떠났다. 또한 교육부는 53%, 주택도시개발부는 40%의 비율로 변호사가 감소하였다. 흥미롭게도, 국내 유일하게 변호사 수가 증가한 부서는 국토안보부로, 이민 단속 정책 강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직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에게 연방정부는 여전히 '최고의 직장'으로 인식되지만, 최근 대규모 인력 감원과 정책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퇴직이 공직 진출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이탈한 많은 변호사들은 민주당 소속 주 법무부 장관실과 비영리 단체로 이전하고 있어, 이는 반트럼프 진영에 대한 법률 인력의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들의 이탈이 정부의 기능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이를 자신의 정책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겼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법정 방어와 법 집행 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직위의 채용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정치적 압력 때문에 변호사들이 지원을 꺼리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로라도주 법무부 장관 필 와이저는 연방정부 출신 변호사를 최근 22명 채용했다고 밝히며, "주 정부가 일부 공백을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높은 수준의 법률 인재와 원칙을 갖춘 법무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연방정부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연방정부 응시를 포기하고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NYT의 보도에 대해 "실제로 매우 좋은 일"이라고 반박하며, 이탈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망치고 정부를 정치적 무기로 이용해온 급진 좌파 딥스테이트 광신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문 인력의 이탈 우려에 대한 정치적 반박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