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관세 환급 문제로 법적 대응 계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고도 관세 환급을 거부하며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9일(현지 시간) 이 같은 상황을 보도하며, 법조계에서는 백악관의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관세와 관련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한 무역 전문 변호사는 "정부의 입장이 매우 분명하다. 법원이 관세 환급을 시행할 권한이 없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환급 명령이 없이는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견해는 행정부가 환급을 회피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2월에 대법원은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환급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 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3월에 한 필터업체가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모든 수입업체에 대한 관세 환급을 명령했다. 이로 인해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 확립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0일부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관리 하에 환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들이 환급을 신청하도록 했다.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약 850억 달러 이상의 환급이 승인되었지만, 특정 관세 납부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러한 환급의 거부 금액은 수백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무부는 최근 CIT의 환급 명령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모든 기업에 대한 환급 명령이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CBP가 수천 개의 수입업체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환급 절차는 자발적인 것이며, 의무적으로 관세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무부 측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연방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국민 단위 금지 명령을 발효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기업들은 환급을 위해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소규모 수입업체들은 환급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CIT에 집단 소송을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제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