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폐배터리 및 전자폐기물 수출 제한 지시…중국 의존도 낮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폐배터리와 사용이 끝난 전자기기 등 재활용이 가능한 핵심광물(Critical Mineral and Material, CMM)의 수출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가의 국방력과 안전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무장관에게 보낸 각서에서 미국의 CMM 공급 부족이 점차 국방 및 국가안보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혀 긴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특정 핵심광물의 공급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 인해 심각한 공급망 차질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재활용 CMM을 확보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1950년에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을 늘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활용 가능한 핵심광물에는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블랙매스'와 수명이 다한 희토류 영구자석 등 다양한 재료가 포함된다. 블랙매스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물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용한 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가치가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는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여 미국 내에서의 공급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무부의 노력은 단순한 폐기물 관리 문제를 넘어, 국가의 산업적 자립과 전략 물자의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의존하고 있는 자원 공급망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 확보를 통해 자국의 자원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재활용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향후 미국의 자원 정책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이 자원을 전략적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