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과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 우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 주석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미국의 44년간의 대만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중국에서의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해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질문에 "1980년대는 상당히 오래된 과거"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시진핑 주석이 명확히 무기 판매에 대한 의견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응답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1982년 체결된 합의가 있다'고 답변하라는 것인가?"라며 전통적 입장을 부정하고 "우리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논의했으며, 모든 대화는 '아주 상세하게'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내가 결정을 내릴 것이지만, 현재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9500마일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라고 경고하며 분쟁 회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1982년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발표된 '6대 보장'을 통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서 중국의 개입을 배제하겠다는 정책을 지속해왔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의 최소한의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과 엇갈리며, 향후 미국 내에서의 논란과 동맹국 간 우려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