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미국 유학생 취업시 1억4000만원 수수료 도입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현지에서의 취업 시 10만 달러(한화 약 1억40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현재 미국 내에 체류 중인 전 세계 유학생과 미국 기업들의 고용 상황에 значịnh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대학 졸업자들이 학생비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1~3년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택적 실무연수(OPT) 제도에 대해 신규 수수료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2024년에는 약 41만9000명이 OPT를 통해 미국에서 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거의 모든 형태의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대학들과,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졸업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와 월가의 주요 기업들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때 H-1B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의 수수료 부과를 검토했다가 보스턴 연방항소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OPT를 통해 수수료를 다시 한 번 추진하는 모양새다. 또한, WSJ은 업계 반발로 인해 H-1B 수수료는 외국인 인력을 미국 밖에서 신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조치는 상대적으로 실리콘밸리와 월가의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기업들이 유학생들을 채용하여 비자를 H-1B로 전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부과 방안은 아직 국토안보부의 검토 단계에 있으며 백악관의 최종 승인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수수료 부담의 주체가 외국인 유학생 본인인지 아니면 대학 혹은 고용주 중 어느 쪽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수수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학생비자 연장 절차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새 요건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OPT 이용 시 비자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기존에는 학업 기간과 졸업 후 최대 3년의 취업 허가 기간이 자동으로 유효한 것이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또한 OPT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으며, 개편안은 이르면 올해 가을에 공개될 예정이다. OPT는 외국인 유학생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제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제도의 옹호론자들은 OPT가 사라질 경우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직후 출국해야 하며, 이는 미국에서 쌓은 기술과 역량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민 제한론자들은 OPT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기업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졸업 직후 채용해 미국인 졸업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와 OPT에 이어 해외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에게도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보증금은 신청자가 미국으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