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위해 '존스법' 유예 연장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존스법의 유예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2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존스법(Jones Act)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에 한해 미국 항구 간 운송 독점권을 부여하는 법률로, 이란 전쟁은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스법의 적용을 60일 간 유예한 바 있다. 이 조치에 따라 외국 선박도 미국 내 항구 간의 물품 운송에 참여할 수 있어 물류 비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40척의 유조선이 미국 항구 간 펜탄크의 석유를 운송하게 되어 전체 선단 규모가 약 70% 증가했으며, 외국 국적 선박을 통한 운송된 미국산 원유는 900만 배럴을 초과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존스법에 대해 논의한 한 측근은 "이란이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연료 가격을 끌어올리는 한, 대통령은 유예 조치를 지속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백악관 대변인 테일러 로저스는 존스법의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유예 조치가 비용 상승을 완화하고 더 많은 물류가 신속하게 미국 항구에 도착하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이 조치에 대한 반응은 상반된다.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는 "존스법의 유예가 중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게 만들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자유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는 "존스법이 구시대적이고 부담스러운 법률로, 특정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법률이 한 세기 이상에 걸쳐 유지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