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의 이란 핵 합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합의 필요성 대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온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그의 행정부는 2015년에 체결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과 유사한 수준의 협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 합의 체결을 위해 17억 달러의 현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이전의 무기 구매 대금 반환과 관련있는 내용이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축소하기 위해 체결한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시기에 탈퇴하면서 사실상 무효가 되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로 인해 전 세계 은행에 묶인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 200억 달러의 동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 자금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 협상이 카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자금 해제가 핵 개발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잔 말로니 부소장은 이란이 기존의 협상에서 겪었던 근본적인 난관에 다시 부딪혀 있다며, 이란은 핵 연료 농축 문제에 대해 전혀 타협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지지자들은 협상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내적 갈등이 합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란 문제 전문가인 리처드 골드버그는 이란 대 정부가 불법 활동에 대한 양보 없이 협상에 임하는 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고 지하 핵시설을 해체할 경우에는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 중인 이란과의 협상이 오바마 행정부의 JCPOA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거의 협정에 대해 ‘역대 최악의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란의 핵 농축과 미사일 문제, 대리 세력 지원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과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앞서 JCPOA를 체결했던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너무 광범위해지면서 이란의 요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란은 이전과 상황이 다르고, 2015년에는 고농축 우라늄이 없었지만 현재는 60% 농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전쟁으로 이란 정부의 군사력이 약화되었지만, 강경파가 집권하면서 새 합의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란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고 있으며, 온건파와의 내부 긴장 구도가 약화되어 협상 여지가 줄어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