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만 무기판매 승인 임박…백악관, 이란전 관련 지연설 부인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승인에 대한 논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백악관의 입장이 나왔다. 미군 고위급 관계자가 이란 전쟁을 이유로 대만 무기판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는 발언을 한 뒤, 백악관은 이에 대해 부인하며 정정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대만 무기 패키지에 대한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110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패키지를 승인했음을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승인을 조만간 내릴 것이라고 시사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임기 동안 대만에 대해 다른 대통령들보다 더 많은 무기 판매를 허용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다른 소식통 역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 지연이 이란 전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미 해군장관 대행인 헝 카오 또한 이란과 관련하여 대만 무기판매가 일시 중단된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21일 의회 청문회에서 이란 작전과 무기 비축에 대한 질문에 "현재 대이란 '장대한 분노' 작전에 필요한 군수품 확보를 위해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러한 발언이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파장이 커졌다.

미군 소식통은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탄약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기 판매 절차도 수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란전과의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이란전의 장기화로 인해 미국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군수물자 수급 문제까지 거론된 것이 파장의 원인이 되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는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지난 1월 140억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대만 지원 패키지를 논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협상 칩'으로 언급하면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만 무기 판매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