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재배치 고려 중…한국도 압박 대상에 포함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주둔중인 미군을 협조적인 국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국가들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고 협조적인 국가들에 재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이 과정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이러한 제재 방안을 설명했다. 이 방안은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된 나토 회원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군사작전에 협조적인 국가에 다시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나토 탈퇴와는 명확히 다른 조치로, 나토에서의 완전 탈퇴는 법적으로 미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수는 약 8만4000명에 이르며, 이는 군사 훈련과 순환 배치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럽 내 미국 군사는 여러 군사작전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며 경제적 이익도 창출하고 있다. 특히 동유럽 지역의 기지는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에 대한 억지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미 정부는 병력의 재배치와 함께 유럽 내 한 곳에서 기지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 후보국으로는 스페인이나 독일이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반면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은 해당 방안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들 국가는 나토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감시를 위한 국제 연합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토 동맹국들이 이란에 대항하는 우리의 군사 작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일본, 호주,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달 1일 부활절 행사에서도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이란 전쟁에서 나토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바 있으며, "한국도 우리를 돕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미군 재배치의 압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군 주둔 문제는 한국과 미국 간의 안보 협력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