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세 환급 신청액 850억 달러 돌파

미국에서 발생한 '트럼프 관세'에 대한 환급 신청이 한 달여 만에 약 850억 달러(약 128조 원)를 넘어서며 주목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들을 "기억하겠다"며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마트, 애플, 페덱스, 포드 등 대기업들은 환급 신청에 나섰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보고서에 따르면, 총 1,585만 건의 수입신고 중 852만 건의 환급 처리가 완료된 상태이다. 나머지 348만 건은 검증 실패 혹은 거부된 케이스이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환급 신청 총액은 850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206억 달러(약 31조 원)는 미국 재무부 송금을 통해 지급 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규모는 약 1,660억 달러(약 250조 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부터 상호관세 정책을 시행했지만, 올해 2월 연방 대법원에서 이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환급 절차가 시작되었다. 환급 가능 기업수는 약 33만 개로 예상된다.

특히 CBP는 환급 전용 시스템 'CAPE'를 구축하여 처리 속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이 시스템은 수입업체들이 환급 대상 거래 내역을 CSV 파일로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환급액을 계산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흥미롭게도 환급금의 80% 이상이 대기업에서 신청하고 있다는 점은 신청 활성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약 5만6천 개의 대기업이 환급 신청을 했는데, 이는 전체 환급업체의 17%에 해당한다. 반면, 세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서류 및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기업들은 환급 신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CNBC는 월마트, 애플, 홈디포, 페덱스, UPS, 코스트코, 타겟 등이 환급 신청을 했음을 밝히고, 자동차 업계의 제너럴모터스(GM), 포드자동차, 스텔란티스 등도 환급액을 재무실적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 대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의식하며 환급 신청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으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아마존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CNBC가 진행한 신문 논평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들이 정치적 압박 속에서 환급 절차에 대한 접근 방법을 고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