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부유세 도입으로 억만장자 이주 가속화 될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이 주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사안은 최근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은 약 150만 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주민투표를 위한 필수 서명 수는 87만5천 명에 불과하나, 이에 훨씬 넘는 서명이 모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서명은 선거 당국의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투표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만약 통과된다면 11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순자산 10억 달러(약 1조4600억 원) 이상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세 대상에는 주식, 미술품, 기업 지분, 수집품,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된다. 노조 측은 이 세금을 통해 약 100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재원을 보충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부유세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산과 투자 유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억만장자가 거주하는 주로 꼽히지만, 이들 중 일부는 부유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내 45개의 기업을 폐업하였고, 거주지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변경하였다. 또 다른 공동 창립자인 세르게이 브린 역시 플로리다와 네바다에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도 플로리다에 주택을 구매했다. 이 외에도 피터 틸, 트래비스 캘러닉, 래리 엘리슨 등 다양한 테크 거물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세 도입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부유층의 탈주가 가시화되며 주 정부는 이러한 과세 방안이 실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도입 여부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향후 캘리포니아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