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및 AI 챗봇 규제 법안 발표

캐나다 정부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고,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메타, 엑스(X)와 같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령 아동의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규제의 초점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하지만 AI 챗봇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기업들은 사용자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전파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더욱 강화되었으며, 사건의 가해자가 사건 몇 달 전 챗GPT와 총기 폭력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장관은 아직 AI 챗봇이 아동에게 미칠 위험에 관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며 연령 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 법안은 새로운 디지털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이 규정 준수를 감시하며, 소셜미디어 기업이 미성년자 이용 제한에 대한 예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하도록 한다. 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업은 전 세계 연매출의 3% 또는 1,000만 캐나다 달러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밀러 장관은 이 법의 목표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AI 챗봇 서비스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모와 캐나다사회가 자녀의 온라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제한이 글로벌 차원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호주는 이미 16세 미만의 아동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동의 정신적 및 신체적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