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법안 발의

캐나다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호주와 영국 등의 동향에 이어 나온 조치로, 아동의 디지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16세 미만이 SNS 계정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업이 아동을 위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은 AI 챗봇이 유해한 콘텐츠를 전달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며, 사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에서의 신고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온라인 유해 콘텐츠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목격해왔다"며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전 챗GPT에 총기 폭력 관련 내용들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오픈AI가 이를 당국에 전달하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 이에 유가족들은 오픈AI를 상대로 안전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이 법안의 통과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디지털 규제기관 설립에는 18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SNS 이용 규제 움직임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최초로 차단했으며, 유럽의 그리스,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10여 개국에서는 SNS 최소 이용 연령을 13세에서 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