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에 대한 드론 부품 수출 통제 강화…“미국의 제재 철회 필요”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국토안보부의 대중국 제재에 대응하여 드론 부품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비확산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허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발표에서 “무인기 및 관련 부품·기술의 대미 수출은 각 건별로 철저히 심사하며, 허가 편의 조치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대미 수출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며, 이는 미국의 제재에 대한 응징으로 해석되고 있다.

추가로,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개별 제재를 발표하고, 인증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전기·가전제품, 컴퓨터, 통신장비, 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의 중국강제인증(CCC) 절차에서 미국 인증 기관에 의뢰하던 공장 추적 검사 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된다.

제재 대상에는 미국 기업인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 '스트라텀 리저버', '알타나 테크놀러지', '베리테 그룹', 그리고 민간단체인 '책임 있는 비즈니스연합(RBA)'과 '휴먼라이츠 인 차이나'가 포함된다. 또한, 미국 인증 기업인 컴플라이언스 테스팅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거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모든 조치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관련하여 중국의 입장을 더욱 강하게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외국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사무용 장비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으며, 이러한 장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수입 현황 및 국내 의존도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중국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미국의 제재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반격 조치는 전체적으로 절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성을 중시하며, 미국이 중국과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미국이 계속해서 새로운 제한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도 추가 반격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국제 사회에서의 경제적 긴장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무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