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산 피칸에 대해 54.3%의 반덤핑 보증금 부과

중국 정부는 미국산 피칸에 대해 54.3%의 반덤핑 보증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이루어져, 양국 간의 통상 갈등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과 멕시코산 피칸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덤핑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중국 내 피칸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해당 조사에서는 덤핑과 자국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도 인정됐다. 이에 따라 중국은 11일부터 보증금 납부 방식을 통해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피칸을 수입하려는 업체는 중국 세관에 예비 덤핑마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멕시코산 피칸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17.8%에서 51.6%까지의 보증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미국산 피칸에는 모든 업체에 대해 똑같이 54.3%가 부과되는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많은 멕시코 업체들이 조사에 응했지만, 미국 업체들은 조사에 불응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법률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로서는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미국 업체의 덤핑마진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각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최종 판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시 주석의 방미와 미중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나온 것으로, 회담 전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번 결정은 중국과 미국 간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협상기류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나타나, 향후 무역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