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의 화웨이 장비 금지에 대한 보복 경고

중국이 유럽연합(EU)의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제안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하였다. EU가 중국산 통신장비를 사이버보안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비 사용을 제한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이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주재 중국대표부는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EU가 현재의 제안을 계속 진행한다면, 중국은 EU 뿐만 아니라 EU 기업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EU가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럽 기업에 중국산 장비의 퇴출을 요구할 경우 중국은 "EU 및 EU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인 헤나 비르쿠넨은 EU 회원국의 통신 인프라에서 화웨이와 ZTE 장비의 단계적 퇴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는 의무 조항을 사이버 보안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중국대표부는 EU 집행위원회에 중국산 장비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우려를 지적하거나 중국 기업을 '고위험' 공급업체로 분류하는 표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국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은 화웨이와 중국 정부의 관계를 안보에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신망의 핵심 부문에서 해당 장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에 발표한 5G 툴박스를 통해 각국에 '고위험 공급업체'의 사용 제한을 권고하는 자발적 지침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 조치를 비판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통신사들이 더 비싸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공급업체에 의존하게 만들며, 핵심 네트워크 부품의 공급에 제한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화웨이를 제외한 주요 통신 장비 공급자는 노키아와 에릭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중국의 대응 경고는 EU의 통신 방안이 글로벌 공급망과 보안 문제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각국 정부는 글로벌 통신 인프라의 보안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