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인재 해외 출국 시 정부 승인 의무화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딥시크와 같은 정보 기술(IT) 기업의 핵심 인공지능(AI) 인재들의 출국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승인을 의무화했다고 보도됐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정부가 국외로의 기술 및 인재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AI 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 기관들이 '중요 국가 전략 인물'로 분류된 AI 분야의 인재들에 대해 출국 전 당국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에는 스타트업 창립자, 연구원, 기업 임원 등이 포함된다. 출국 승인은 이들의 직급이나 소속 기관이 아닌, 이들이 가진 실질적인 중요성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 정부는 과거에도 주요 대학 연구자, 핵 과학자 및 국영 기업 임원들에게 출국 제한을 적용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주요 AI 창업자와 연구원들에게 미국 방문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전면적인 금지 조치는 아니었으나, 민간기업의 일부 AI 엔지니어는 해외 출장이나 여행 계획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AI 인재를 '전략자산'으로 간주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 연결되어 있으며, 메타 플랫폼이 중국 스타트업 마누스를 20억 달러에 인수하려 했으나, 중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이 계획을 철회한 사례와 관련이 깊다. 특히, 마누스 공동 창립자의 출국도 차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누스는 중국에서 창립된 AI 스타트업이지만 최근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중국 정부는 인재와 기술의 해외 유출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AI 분야 인재가 해외로 떠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은 중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규제 강화가 중국 엔지니어들에게 ‘국내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해외로 떠날 것인지’의 결정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중국의 기술 발전과 인재 유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