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4조원 투자로 저출산 문제 대응 나선다

중국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육비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올해 보육비 지원 예산을 999억 위안(약 22조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6% 늘어난 수치이다.

중국 정부는 총 1100억 위안(약 24조 7000억원)을 투자하여 육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지원금은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영유아 가구에 지급될 예정으로, 보다 체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협력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자금 관리 및 감독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저출산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심화된 경제 둔화와 높은 양육·교육비 부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3세 미만 영유아에게 연간 3600위안(약 80만원)의 육아수당을 전국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던 입원 분만 의료비 전액 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산전 검사 비용 보장 수준을 높임으로써 출산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퇴원할 때까지 의료보험에서 지원되는 입원 분만 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금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최근 출산율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을 한참 밑도는 상황이다. 2022년부터 지난 3년간 연간 출생아 수는 1000만 이하로 감소하며 전체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혼인 신고 건수 또한 2013년의 1346만 쌍에서 2024년에는 610만 쌍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과 다른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재정 투입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며, 향후 정책 시행과 그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