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확산되는 '고독사 보험', 청소비와 월세까지 보상

일본 사회는 빠르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다사(多死)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사망자 수는 150만 명을 초과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2024년에는 이 숫자가 16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사망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이는 2020년부터 연간 사망자의 90% 이상이 해당 연령대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을 낳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체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고독사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세입자가 고독사할 경우,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청소 비용, 유품 처리비, 임대료 손실 등을 보상합니다. 다수의 집주인들은 고독사 문제를 염려하여 독거 노인을 세입자로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고독사 보험은 집주인이 가입하는 형태와 임차인이 가입하는 형태가 모두 존재합니다. 집주인이 가입할 경우 월 수천 엔의 비용이 들며, 임대 계약 시 임차인은 2년 계약에 약 20만 엔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지급 실적은 2220건에 달하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4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험 가입의 증가는 주로 집주인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임차인이 고독사할 경우, 복구 비용과 잔여물 처리비,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 등을 합친 평균 손해액은 약 112만 엔에 달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고독사를 우려하는 집주인들이 독거 노인을 세입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늘어나,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독사 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고야시는 2022년부터 독거 노인이 입주할 경우 집주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도 여러 자치구가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40년까지 일본 내 65세 이상 독거 노인이 10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자가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