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류 모델을 벤치마킹한 '쿨 재팬' 기구 폐지 검토 시작

일본 정부가 '쿨 재팬(Cool Japan)' 기구의 폐지 검토에 착수했다. 이 기구는 일본의 문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주도로 설립되었지만, 13년 만에 사실상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기구는 일본의 음식, 애니메이션 등 자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한류 사업을 모델로 삼아 설립됐다.

쿨 재팬 기구는 일본 경제산업성 소관으로, 민간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가 '리스크 머니'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출범 이후 지속적인 수익 부진으로 누적 적자가 커지면서 지금까지의 운영 방침이 비판받고 있다. 2024회계연도에는 총 383억엔(약 360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며, 정부는 통폐합 내지 폐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사업에 투자받은 스타트업들의 실적 부진이 적자를 더욱 키우고 있으며, 2025회계연도 예측치는 더욱 악화된 426억엔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은 약 140억엔을 투입한 바이오 소재 개발 스타트업 '스파이버(Spiber)'의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 스파이버는 거미줄 단백질에서 영감을 받은 차세대 섬유 소재를 개발하는 동시에 일본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경영진의 교체와 함께 막대한 부채 문제에 시달리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 국회에서도 쿨 재팬 기구를 '적자 관민 펀드의 상징'으로 지칭하며 질의와 간섭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산업성 측은 "스파이버의 출자금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다. 공적 자금으로 조달된 출자액은 1406억엔(약 1조 3319억원)에 달하나, 기구 폐지 시 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여전히 '관민 연계 투자'를 정책적 기조로 삼고 있어, 향후 쿨 재팬 기구의 운명에 대한 검토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는 예산과 수익 관리에 대한 재검토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동시에, 일본 문화의 해외 수출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