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040년대까지 최대 5기의 원자력 발전소 교체 계획

일본 정부는 2040년대까지 노후한 원자력 발전소를 최대 5기 교체할 계획이다. 교체될 원자력 발전소의 총 용량은 최대 550만㎾로, 이는 일본 전역의 기존 원자력 발전 용량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번 계획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관하는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소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 정책의 중요한 변화로, 2040년대까지 2~5기의 원전을 교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설비 용량 기준으로는 최소 220만㎾에서 최대 55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폐쇄된 원전 외에도 일본의 총 원전 용량은 약 3100만㎾에 달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전체의 20%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인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2050년대까지 9기의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11~14기의 원전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설정한 바 있다. 이는 약 3588만㎾에서 3914만㎾에 이르는 수치로, 현재 일본의 원전 비중은 2024년 기준으로 9.4%에 그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원전의 재가동과 함께 노후 시설의 교체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원전 운전 기간이 최대 60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2040년까지 60년을 초과하는 원전은 다카하마 원전 1·2호기, 미하마 원전 3호기와 도카이 제2원전으로 총 358만㎾에 이른다. 2050년에는 규슈전력의 센다이 1·2호기 등 11기가 추가되어 총 1406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교체 작업은 폐로 작업에 3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기존의 원전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전의 조사 단계에서 실제 가동까지는 약 20년이 필요한 만큼, 2040년의 가동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 이전에 조사가 시작되어야 한다. 신설이나 증설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