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계급 명칭 군대식으로 변경…'정규군화' 우려 커져

일본 정부가 자위대 간부의 계급 명칭을 군대식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국제 표준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자위대의 성격 변화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 변경될 간부 계급은 '준위'를 제외한 위관급 이상으로, 막료장(참모총장 역할)을 '대장', 기타 장성을 '중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대령에 해당하는 '1좌'는 '대좌'로, '2좌'와 '3좌'는 각각 '중좌', '소좌'로 변경되며, '1위'는 '대위'로 수정된다. 하지만 부사관 및 병사 계급인 '조(曹)'와 '사(士)'는 기존 명칭을 유지한다.

이번 법 개정은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명칭 변경을 실행하는 것이며, 일본은 전후 헌법 해석에 따라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과거 자위대는 독자적인 계급 체계로 군대가 아님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숫자로 표기된 명칭은 서열을 파악하기 어려워 해외 군과의 협력이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명칭 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계급을 군대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군조'나 '이등병' 등의 옛 일본군 용어를 도입할 경우 부정적 역사 인식을 자극할 수 있다는 현역 자위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법뿐만 아니라 방위성 직원 급여법과 같은 다른 법령들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의 명칭과 제도를 국제 군 기준에 맞추려는 움직임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이미 '2026회계연도 내 국제 표준화 추진'이라는 목표를 연정 합의문에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자위대의 '정규군화' 수순이라는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