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료기관에서 10곳 중 1곳 이상 성폭력 사건 발생, 충격적인 실태 드러남

일본에서 최근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10곳 중 1곳 이상이 의사와 다른 의료진으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환자들의 호소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특히 입원실과 진료 현장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점에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환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10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료기관 내 성범죄 이력 확인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연합뉴스는 NHK 등의 보도를 인용해 일본 어린이 가정청이 실시한 의료기관 내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전했다. 조사에 참여한 903개 의료기관 중 15.5%에 해당하는 140곳이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의 첫 의료기관 성폭력 진단을 위한 조사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입원실로, 전체 응답 중 36.2%를 차지했다. 또한 진찰실 및 검사실과 같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도 피해가 접수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9세 및 20~30대가 42.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60대 이상이 29.4%, 40대와 50대가 각각 18.3%를 기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피해가 전체의 10.1%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들 가운데 중고생이 6.4%, 초등학생 이하가 3.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신체 접촉이 44.2%로 가장 많았으며, 성적 부위 접촉이 37.2%, 성희롱 발언이 21.2%로 보고되었다. 이외에도 불법 촬영이나 동의 없는 성관계와 같이 심각한 범죄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아동 관련 직종에 대한 성범죄 이력 확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아직 의료기관은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성폭력 방지법'을 재검토하며, 의료기관을 제도 포함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의료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는 총 793명에 달하며, 이 중 강간 및 강제추행이 86.9%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도에 발표된 경찰청 자료에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962명으로, 전문 직군 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한국 정부는 2023년 의료법을 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재취업 관리와 진료 제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는 장기간의 면허 제한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향후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