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살상 무기 수출 규제 완화…평화국가의 이미지에 큰 변화 예고

일본 정부는 21일, 살상 무기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국가'로서의 입장을 고수해 온 안보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교도통신 및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매체들은 일본 정부가 국무회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개정 사항에 따라, 방위 장비의 수출은 과거 비전투 목적의 5개 유형(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의 제한을 넘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해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군사 대국화의 가속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노출된 규제 완화는 적의 살상 또는 물체 파괴가 가능한 무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유지한다. 이러한 무기의 수출은 NSC 내에서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그리고 방위상의 심사를 거쳐야 가능하다. 다만, 일본은 현재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본의 안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3국과 공동 개발한 무기일 경우, 전투 중인 국가에 대한 판매도 검토될 수 있다.

무기 수출 대상국은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국에 한정되며, 향후 이 협정이 발효되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20개국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안전 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단독으로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강조하며, 방위 장비 수출이 파트너 국가의 방위 능력 강화와 일본의 안전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헌법 9조에 따라 평화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무기 수출을 거의 금지해 왔으나,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출범한 이후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최고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기본적 평화 국가의 이념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 방위산업의 생산력을 강화하고, 향후 전쟁 발생 시 일본이 효과적으로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