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소송, 오픈AI 법원이 만장일치 기각…IPO에 긍정적 신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의 연방법원에서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이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이는 오픈AI와 그 CEO인 샘 올트먼을 겨냥한 소송으로, 법원은 "소송 제기 시한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머스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오픈AI는 상장(IPO) 계획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 배심원들은 머스크가 주장한 '자선 신탁 위반'과 '부당 이득'에 대한 청구가 공소시효를 초과했다고 판단하여 단 2시간의 평의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머스크는 오픈AI가 2015년 비영리 단체로 설립된 이후 영리 기업으로 전환한 것이 설립 당시의 취지와 약속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공동 창립자로서 수천만 달러를 기부했으나, 2018년 회사 경영권 갈등으로 오픈AI를 떠나게 되었다.

이번 재판에서 머스크는 오픈AI와 그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최대 1340억 달러(약 180조 원)의 손해배상과 동시에 샘 올트먼 CEO 및 그레그 브록먼 사장의 사퇴, 영리법인 전환 철회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 구조 변경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경영권 통제를 원하는 그의 의도가 소송의 배경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오픈AI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IPO를 추진 중인 오픈AI는 머스크와의 소송으로 인해 지배구조와 기업가치 평가에 불확실성이 있었으나, 소송 기각으로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머스크 측의 요구에 대응하여 오픈AI는 더 이상 경영에 영향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판결은 글로벌 AI 업계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하였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샘 올트먼의 오픈AI 모두 상장 계획을 갖고 있어, 이번 사건은 향후 업계의 다이나믹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