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국에 미군 철수 및 전쟁 배상 요구… 트럼프의 호르무즈 출구전략에 난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조건으로 미국에 중동지역 주둔 군대의 철수,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서의 출구를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으로 삼으려 했으나, 이란의 이러한 조건 제시는 그의 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요구사항을 공식 성명으로 발표했다. 이란은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 해군과 공군의 배치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이란 제재를 종료하고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을 조건 없이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레바논, 팔레스타인, 예멘, 이라크 등 이란의 동맹세력에 대한 군사행동을 중단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었다.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미국이 행동을 바로잡을 때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은 재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번 이란의 요구는 이전에 미국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비해 더욱 강해진 상황이다. 과거 MOU에서는 미국이 최종 핵 합의 일정에 맞춰 대이란 제재를 종료할 것이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란은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국이 먼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이란의 이러한 요구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에 다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인접국인 오만은 최근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항로 지리적 좌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공동 성명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은 재개방 여부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압박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미국과 공식 협상 중이 아니다. 중재를 통한 메시지 교환은 있으나, 이는 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MOU 위반 행위를 멈추고, 이에 대한 배상 없이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IRGC(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WSJ에 따르면,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경우 이를 전쟁의 승리로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백악관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했지만, 핵 문제에서의 진전이 어려워지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판단은 이란이 주요 핵시설을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과 그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지속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쟁을 종결할 명분을 찾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반면, 두 국가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커 이란은 미국 군함의 해협 통과에 반대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선박 통행을 사실상 통제하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은 명확하게 밝혔다. 이란은 이러한 강경한 태도를 바탕으로 협상 문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