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중국에 대한 일관된 전략 부재에 직면

유럽연합(EU)은 중국을 경제안보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비전이 없으며, 이에 따라 각국이 제시하는 입장도 상이하여 EU의 신뢰성이 저하시킬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유럽은 중국에 대한 일관된 전략이 없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문제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표적 보조금, 덤핑, 과잉생산이라는 불공정한 수출전략으로 EU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현대화된 공동 전략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럽은 개방성과 중국 기술의 필요성, 그리고 산업 보호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현재 세계 무역은 이란과의 전쟁,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 그리고 백악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는 6월 초 발효될 턴베리 합의는 EU와 미국 간의 무역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산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신 유럽에 대한 관세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중국에 대해 유럽이 보여준 대응은 단합 부족과 상충되는 메시지로 특징 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U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안정화를 꾀하고 있으나, 그린란드에 대한 새로운 관세, 이란 전쟁에서의 유럽의 무관심 등 여러 변수들이 EU의 무역정책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EU는 다른 지역과의 무역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 메르코수르 및 CPTPP 국가들과의 협정을 통해 새로운 무역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3600억 유로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EU는 중국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으로 인해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많은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이 보조금을 기반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유럽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위협을 감지하고 반덤핑 조치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여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EU 내에서 중국에 대한 일관된 대응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EU 회원국들은 새로운 산업 전략을 논의 중이며, 특정 국가를 공공 조달 입찰 및 공급망 보조금 접근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국 간 이견이 존재하여 중국을 배제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유럽은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중국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단일한 위협 인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