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유권자 47% “현 정권에서 개헌 필요”…첫으로 찬반 역전

일본 유권자들 사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하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찬성 의견이 처음으로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아사히신문의 3~4월간 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47%로 반대하는 43%를 초과했다. 이 조사는 일본 헌법기념일을 하루 앞둔 2일에 발표된 것으로, 개헌 찬성이 반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개헌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33%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62%에 비해 낮았다. 여전히 헌법 9조, 즉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이 63%로, 찬성(30%)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은 그동안 자위대의 명시화, 긴급사태 조항,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의 충실성 등 개정 사항을 제안해 왔으며, 그중 자위대의 명문화를 주요 이슈로 삼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2월 중의원 선거 유세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위대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자민당 당대회에서 내년에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도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개헌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9%로 '필요하지 않다'는 31%를 초과했다. 여기서 헌법 9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50%로 '필요하지 않다'는 48%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유권자들은 '안보 환경 변화'(66%)와 '현행 헌법에서 자위대의 위헌 논란'(20%)을 이유로 들었으나,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들은 '헌법의 평화주의 훼손 우려'(41%)와 '타국 전쟁에 휘말릴 위험'(35%), '현행 헌법으로도 자위대를 합헌으로 해석 가능'(15%)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