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웜비어 부모, 260억 원 북한 동결자금 지급 판결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송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약 260억 원 규모의 북한 관련 동결자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자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기여한 파키스탄 과학자 A.Q. 칸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워싱턴D.C. 연방지법의 베릴 A. 하웰 판사는 11일 JP모건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1713만1065.73달러를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웜비어의 부모는 해당 자금이 북한과 관련된 재산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지급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수용하였다. 판사는 A.Q. 칸 네트워크가 북한의 '대리인 또는 대행기관'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 네트워크가 동결 자금의 실질적인 송금자임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오토 웜비어는 2016년, 북한 여행 중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어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약 17개월간 억류되었다. 그는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되었고, 귀국한 지 불과 여섯 일 만에 사망했다. 웜비어의 부모는 아들의 불행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2018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북한에 5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였다.

이후 웜비어 유족은 판결금을 집행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북한 관련 자산을 추적해왔고, 이번에 JP모건체이스 은행의 동결자금이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유족들은 유엔 제재 위반으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와 뉴욕주 당국에서 동결된 24만 달러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도 했다.

2023년에는 뉴욕멜론은행의 북한 관련 자산 약 220만 달러에 대한 권리도 확보하였으며, 이는 러시아 극동은행의 자산으로, 유족은 이를 고려항공의 대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주장하면서 권리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