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AI 얼굴 인식 기술 도입으로 성인 이민자 차별화 시도

영국 정부가 어린이로 위장한 성인 이민자를 판별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다. 이 기술은 국경에서 수집된 사진을 분석하여 나이를 추정하는 기법으로, 세부적인 개발 및 테스트는 최근 한 IT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내무부는 이미 초기 테스트에서 기술의 성능과 정확성을 입증하였으며, 이는 제도를 악용하는 성인 이민자를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내무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국경에서 미성년자라고 주장한 이민자 6400명 중 43%가 실제로는 성인으로 판명되었다. 성인 이민자들이 미성년자로 가장하는 이유는 보호자 없이 도착한 아동 이민자들이 보호 시스템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이민 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앨릭스 노리스 국경 보안·망명 담당 장관은 “제도를 악용하는 성인 이민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아동들을 위한 지원이 분산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이 기술이 부정적인 행위를 신속히 구분하고, 필요한 지원이 진짜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연구원 안나 바차렐리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여 아동이 필요로 하는 보호를 결정하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러한 AI 시스템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기술의 효과성조차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현재 망명 신청자의 나이는 전문 이민 단속 요원이 문서 검토, 엑스레이, MRI 등을 통해 평가하고 있으며, AI 기술은 이 과정의 보조 도구로 사용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도버의 난민 처리 센터에서 이 AI 얼굴 인식 기술의 첫 번째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의 이민 정책 및 아동 보호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정부는 성령 급증을 예방하고, 실제로 필요한 아동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