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구매 금지 법안 임박

영국 국회의 상원과 하원이 최근 '담배 및 전자담배법'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제 국왕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되는 '비흡연 세대'가 현실화된다.

법안의 핵심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점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당 출생 연도 이후의 세대는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어도 담배 구매가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담배를 판매하거나 대신 구매하도록 한 경우 최대 200파운드(약 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 법안은 흡연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이나 놀이터, 학교 앞, 병원 등에서는 담배와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일부 외부 공간, 예를 들어 술집의 야외 공간이나 해변 등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된다. 개인 주택 내에서의 흡연은 여전히 허용된다.

이 법안은 리시 수낵 총리의 보수당 정부 시절인 2024년에 처음 발의되었으나, 조기 총선과 의회 해산으로 인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입법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법안은 국왕 연설에서도 언급되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질리언 메론 보건복지부 정무차관은 상원에서 "이 법안은 오늘 의회에서 마지막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며 "이는 한 세대에서 일어날 최대의 공중보건 개입이 될 것이고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도 "이번 개혁은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 보건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평가받는 뉴질랜드의 금연법에서 모델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2024년 초 보수 연정 출범 이후 이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몰디브는 작년 11월부터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흡연을 평생 금지하는 규정을 실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