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09년 이후 출생자 담배 판매 영구 금지 법안 통과 - 한국에도 적용 가능성 있나?

영국 의회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평생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으며, 이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단순히 흡연 가능한 연령을 조정하는 기존 정책과는 달리, 특정 세대를 비흡연자로育成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서도 세대 차단형 금연 정책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뉴스에 따르면,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는 영국 의회가 이번 법안을 마지막으로 통과시키며, 17세 이하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도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흡연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새로 성인이 되는 세대를 담배와 단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2024년 11월 5일에 처음 발의되었고, 최근 상원에서 하원 수정안을 승인함으로써 의회 절차를 완료했다. 현재는 영국 국왕의 승인이 기다려지고 있으며, 최종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담배 판매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200파운드, 한화 약 40만 원의 즉시 벌금이 부과된다.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이번 법안을 "국민 건강을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영국의 아이들이 중독으로부터 영원히 보호받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예방이 치료보다 효과적"이라며 이 개혁이 국민 보건 서비스(NHS)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에서는 영국의 사례가 청소년 흡연과 전자담배 사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 보건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며, 한국에서도 영국처럼 강력한 입법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러한 세대 차단형 금연법이 도입될 경우, 흡연자들과 담배 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금지 정책이 결국 암시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찬성 측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은 국가의 통제가 과도하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담배 세금을 걷으면서 판매를 막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향후 한국에서도 영국의 담배 판매 금지법과 유사한 법률이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미래 세대를 담배와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