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마초 밀수자 사형 집행…마약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고수

싱가포르에서 500g 이상의 대마초 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현지 언론은 2021년에 사형이 확정된 오마르 야콥 바마드하지(46)가 16일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보도했다.

오마르는 2018년 7월, 말레이시아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싱가포르로 입국하던 중 검문소에서 적발됐다. 검문 과정에서 그의 차량 내부에서 알루미늄 포일과 랩, 신문지로 포장된 묶음이 담긴 가방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최소 1009.1g의 대마초가 들어 있었다. 싱가포르는 '마약류 오용 방지법'에 따라 500g 이상의 대마초를 밀수할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양은 해당 기준을 훨씬 초과한 수치이다.

재판 과정에서 오마르는 가방 속 물품의 정체를 몰랐다는 주장을 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묶음의 소유자라고 자백하지 않으면 구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 경찰의 증언과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 절차에서도 그의 항소와 재심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대통령 사면 요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마약 범죄에 대한 강경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사형 집행을 재개한 이후 대마초 밀수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해 교수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3년에도 예정된 사형 집행에 대해 "공정한 재판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며 집행 중단을 촉구했으나,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형 집행을 강행했다.

현지 법원은 마약 범죄에 대해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24년 내무부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민의 80% 이상이 사형 집행이 마약 밀매와 같은 중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