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시간 벌기 전략 모색"

오는 14일과 15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요 목표는 미중 관계를 안정시키고 시간을 버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역, 기술, 대만 및 이란 등 여러 지정학적 갈등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빅딜"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다. 유럽의 메르카토르 중국학 연구소(MERICS)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양국의 당면 과제에 대한 제한적인 합의가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동은 관세와 수출 통제 문제를 둘러싼 승자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근본적인 마찰 지점인 무역, 기술, 대만 및 이란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지기보다는 제한적인 합의가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시장 접근을 유지하거나, 미국으로 전송되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를 안정화하는 방안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의도하고 있는 핵심 목표는 미중 관계의 안정화와 시간이 벌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관세 및 수출 통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이며, 이는 중국의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중국 측은 보고 있다.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자립 노력을 구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이는 해외 기술, 금융, 공급망의 의존도를 줄이고 외부 압력에 대한 회복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해 희토류 수출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동시에 오는 11월의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목표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회담의 의제와 분위기를 좌우할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제한적인 무역 합의가 체결되더라도 베이징 측에서는 이를 승리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을 통한 시간 벌기를 위한 전략으로,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구체적인 "승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2020년 "1단계 무역합의"와 유사하게,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및 제조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이러한 양보안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무역위원회" 구상의 실행은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으며, 민간 기업들 간의 대부분의 거래에서 이런 구조를 수용할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마찰이 서로 다른 정치경제 체제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복잡하다. 미국은 파시즘과는 거리가 먼 비교적 개방된 시장을 지향하는 반면, 시진핑은 강력한 국가 통제와 보조금이 개입된 경제 모델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중 양국 간의 협의가 다루어질 전망은 약하지만, 만약 트럼프가 중국의 이란 및 대만 정책에 대한 강한 압박을 시사할 경우, 이는 추가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베이징은 세심한 전략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유럽은 이 시점에서 자신들의 대중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