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인구상한제 국민투표 부결…55% 반대 의사 표명

스위스에서 시행된 국민투표에서 인구상한제가 부결되었다. 이 법안은 스위스의 우파 정당이 주도하며 이민자 수를 제한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 산업계의 반대와 유럽연합(EU)과의 협정 파기 우려로 인해 국민의 약 55%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2050년까지 국가 전체 인구를 1000만명으로 제한하자는 법안이 찬성 45%, 반대 55%로 부결되었다. 투표율은 57%를 기록하였다. 현재 스위스의 인구는 약 910만명으로, 2000년대 이후 200만명이 넘게 증가한 대부분이 이민자에 의한 것이다.

스위스국민당(SVP)과 같은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은 외부 유입 인구의 급증이 국가기반시설에 과부하를 주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켜 국가 정체성을 해치는 문제를 제기하며 인구상한제 법안을 제안하였다. 실제 투표에서 스위스 농촌 지역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으나,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제네바와 로잔 같은 대도시에서는 반대표가 쏟아지며 법안이 부결로 이어졌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스위스는 인구가 950만명을 넘어섰을 때 난민 수용과 가족 초청 이민, 거주 허가증 발급 등을 제한하게 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이는 EU와의 협정이 파기될 우려도 낳았다.

스위스 정부와 경제계는 이 법안에 매우 강하게 반대해왔다. 스위스 정부는 영국의 브렉시트와 같은 경제적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며, 이민자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들 경우 의료, 금융, 기술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EU와의 관계 악화, 교역 축소 등으로 인해 스위스 경제가 이번 세기 말까지 현재보다 12% 이상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