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계획 무산...14세로 조정

스웨덴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법적 책임 연령을 14세로 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범죄 발생률이 높은 스웨덴에서 범죄 예방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군나르 스트뢰메르 스웨덴 법무장관은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발표하며, 13세 하향을 위한 충분한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 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인 법적 책임 연령이 14세로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4세로의 조정은 국제적 기준과 일치하는 방안이다. 이는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형사 책임 최저 기준과도 부합한다.

이번 법안 통과 무산의 배경은 의회 내 정당 간의 합의가 깨지면서 발생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극우 스웨덴민주당의 결석 의원들이 합의에서 이탈함에 따라 13세 하향안은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스트뢰메르 장관은 애초부터 정부의 조사 결과 14세 연령 하한을 권고하고 있었다고 밝혔고, "14세라는 기준을 우리 진영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래 스웨덴 정부는 7월 3일부터 살인, 폭발물 범죄, 성폭력 등 중범죄에 한해 촉법소년의 형사 책임 연령을 13세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이제는 전면적으로 14세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13세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우 소년교도소에 1∼2년의 기간 동안 수감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있었다.

스웨덴의 발생률이 높은 총격 사건들과 범죄 조직의 촉법소년 동원 문제는 이러한 법적 조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이런 조치가 오히려 더 어린 아동의 범죄 참여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교정 당국 역시 아동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아동의 권리 침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형사 책임의 연령은 유럽 각국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은 14세를 기준으로 둡니다. 프랑스는 아동의 분별력에 따라 법적 책임을 평가하는 반면,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생애 최저 책임 연령이 10세로 가장 낮은 편이다.

한국 또한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한국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10세에서 13세 사이의 촉법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세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사회적 대화를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령 하향 찬성이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협의체의 논의는 현행 14세 유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