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화폐의 기본 기능을 상실하다…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시스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뜨거운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 시장 참여자들 간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단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는 반면, 시장 참여자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혁신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을 바라보고 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정책 자료집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세 가지 기능 중 일부를 수행하는 특수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금융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전통적 화폐로 보기 어렵다는 보고서의 분석도 주목할 만하다. 그 이유는 높은 가격 변동성과 초당 거래 처리 속도가 낮아, 교환의 매개체 및 가치 척도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4차 반감기를 맞이하게 되어 블록당 채굴 보상이 줄어들 예정이어서 이는 구조적 디플레이션 자산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초당 거래 처리 수는 약 7건에 불과하나, 비자(Visa) 네트워크는 이보다 훨씬 많은 최대 6만 5000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연간 가격 변동성은 약 40%로, S&P500의 변동률인 10~15%를 초과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현재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자산으로서 '디지털 원자재'와 '자본 자산'의 복합성을 띠고 있다.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지분증명(PoS)으로 운영 중이며, 이더리움의 소각과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 통화인 미 달러와 가격 변동성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화폐로서의 가치 척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테이블코인은 현재의 화폐 기능 중 가장 준수한 디지털 자산으로 알려져 있다. 테더(USDT)와 서클(USDC) 같은 중앙화된 발행사는 현금이나 미국 국채 등의 현금성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1:1 비율로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다. 이런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를 보면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3150억~32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과 같은 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공적 안전망이 없는 '민간 화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뱅크런 우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자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시장측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블록체인 기반의 원자적 결제를 통해 마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역사적 사례로 17세기 런던 금세공업자들이 운영했던 100% 지급준비 시스템이 제시되는데, 이는 당시 금세공업자들이 금을 보관하는 동안 예금자들은 금을 인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부당하게 발행증서를 낳는 것에서 갈라지게 된 뱅크런 현상을 연상시킨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들이 이러한 초기 모델과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제적 인센티브가 그들이 전체 지급준비 모델을 유지하게 만들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사용자들이 자신이 지불한 자원이 중앙은행의 화폐인지 스테이블코인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되는 '화폐의 특이점'에 도달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앞으로의 금융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