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 한국 내 미국 기업의 동등한 대우 필요성 강조

미셸 스틸(70)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동등한 대우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발언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했으며, 특히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스틸 후보자는 한미 통상 및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작년 한미 정상 간 통상 및 안보 합의에서 명확히 표현되었다"며, 자신의 인준이 통과된다면 한국에서 미국 기업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 역시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공화당 소속인 빌 해거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으며, 해거티 의원은 쿠팡을 거론하며 일부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그는 스틸 후보에게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에서 중국 기업과 비교하여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피트 리게츠 의원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와 더불어 미국산 대두 저율관세 할당(TRQ) 축소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스틸 후보자는 대두와 같은 농산물 관련 무역 현안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관련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틸 후보자는 한미 간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을 늘릴 방안도 모색할 것임을 강조했다.

스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자신의 출신과 부모님이 북한 실향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일본, 한국 간의 강력한 동맹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이는 단순히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틸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은 동북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며, 주한미군을 포함한 공동 방위 태세는 여전히 철통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스틸 후보자를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했으며, 인준을 위해 상원 외교위원회와 전체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