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종전 양해각서 초안 발표…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예정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이 17일(현지시간) 공개되었다. 이 문서는 양국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나라는 오는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이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MOU의 주요 내용은 이란과 미국이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내정간섭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시 종료하겠다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양측은 적대 행위를 자제하는 동시에 무력 사용을 지양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MOU 체결 후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미국은 체결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의 선박 운항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며,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해상 교통을 회복해야 한다. 이는 이란의 해상 운항량이 전쟁 전 수준에 비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란은 MOU 체결 후 즉시 기뢰 제거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 운항 또한 30일 안에 원상복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란 재건을 위한 3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발전 계획도 세우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을 보장해야 한다.

MOU의 조항에 따라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에 기반하여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할 것뿐만 아니라, 이란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 MOU에 명시된 조건들이 이행될 경우, 양국 간의 새로운 제재와 군사력 증강도 포기하게 된다.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으로 승인될 예정이며, 미국은 이란의 동결 자산을 해제하여 이란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발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완화와 경제 회복이 기대되며, 이는 중동 지역의 안정성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