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종전 MOU 체결…"호르무즈 60일만 무료 개방" 논란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해 전자서명을 완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며, 유가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종전 결정에 미친 영향을 암시했다. 그러나 양측은 향후 60일간의 후속 협상에서 상당한 마찰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MOU의 조항 중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을 60일간만 무료로 개방하기로 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합의 발표 당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공언했으나, 이번 합의에는 통행료 면제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전과 상충한다.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은 원격으로 MOU에 전자서명을 완료했으며, 이로써 문서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식 서명식은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앞당기기 위해 일정이 변경된 것이다. 이번 서명식에서는 J.D. 밴스 부통령과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장이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협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경제적 재앙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이란전의 장기화가 경제에 가져올 부담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협상에서 생길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다.

MOU에 따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상으로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통행료는 60일 후에 부과될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란 측의 협상 수장인 갈리바프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무상 통항의 종료 후에는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은 이 합의의 이행을 전제로 경제적 보상을 받을 계획이며, 미국은 이란의 재건을 위한 금융 거래와 제재 면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란의 동결 자산에 대해서는 '그들의 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하고 있다.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쟁점들은 후속 협상으로 미뤄졌으며,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주장은 과거의 반복적인 입장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MOU의 8조에는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이 선언되고 있으며, 이란 내부에서의 농축 우라늄 희석 가능성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이번 합의가 정치적 도박으로 간주되며, 이란이 경제 회복을 선택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지만, 이는 최종 평화협정이 아닌 임시 약속에 불과하다. 이란의 핵 및 대미 미사일 능력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