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회담 무산, 전쟁의 실익은 무엇인가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회담이 휴전 종료를 며칠 앞두고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만약 회담이 극적으로 개최되고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얻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 정권 교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전쟁의 주요 목표로 설정했으나, 전쟁 시작 6주가 지난 지금까지 이들 목표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 상태에 있다.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13일 오전 10시부터 해역에 대한 역봉쇄를 개시했지만, 해협이 완전히 폐쇄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전에는 하루 평균 138척의 선박이 통항하던 해협은 지금 단 한 척의 선박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란은 협상 과정에서 해협의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국가들은 통행료를 지불하며 해협을 지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 이상, 에너지 운송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즈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 그의 아들 세예즈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결정되었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그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비록 이란 국회의장이 협상단을 대표하지만, 이란 군부 내의 강경파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전히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핵 협상에서도 확실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차 회담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을 20년으로 제안했지만, 이란은 5년으로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농축 금지 기간을 영구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협상의 레드라인을 분명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협상 회담이 열릴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 해군은 이미 이란 선박을 나포했다고 발표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은 협상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아우르는 방향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과연 이란이 미국을 신뢰하며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할지는 의문이다. 미국이 전쟁의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는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최소한의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