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인 스파, '나체 공간 사생활 보호'와 '성 정체성 차별' 논쟁으로 연방 대법원 진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 위치한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 '올림퍼스 스파'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이용자의 출입 금지 문제로 6년간의 법적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이 사건은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간다.

법률 단체 퍼시픽 저스티스 인스티튜트(PJI)와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는 최근 올림퍼스 스파와 소유자 이선경 가족을 대표하여 연방 대법원에 상고 허가 청원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스파 측의 요청에 따라 청원 제출 기한을 8월까지 연장한 상태이다.

올림퍼스 스파는 이명운씨 가족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한국식 찜질방으로, 지난 20년 이상 시애틀의 레이크우드와 린우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인 찜질방과 마찬가지로 고객들은 나체 상태에서 세신 등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나체 공간에서의 사생활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고객 헤이븐 윌비치가 스파에 접근을 거부당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워싱턴주 인권위원회가 이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간주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스파 측은 2021년에 정책 문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으나, 이후 2022년에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스파 측은 성전환 수술을 한 이들은 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나체 공간에서는 다른 손님들의 신체적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장 가족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나체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 조사는 출입 정책을 유지할 경우 주 법무장관실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고, 스파 측은 이러한 법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정책을 변경하였고 헌법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시애틀 연방법원의 기각 판결에 이어 제9 연방항소법원도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스파 측은 연속적으로 패소를 맛보았다.

올림퍼스 스파 측은 연방 대법원 청원서를 통해 "주 정부는 이민자 가족에게 전통 문화와 신앙에 기반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요구하는 사생활 보호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연방 대법원이 상고 허가 청원을 받아들일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워싱턴주를 넘어 제9 순회 항소법관의 관할 권한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오리건, 아이다호 등 9개 주의 유사한 차별금지법을 가진 사업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